재난지원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공약한 대로 지켜지네 마네 하던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원래 공약대로 최소 600만 원부터 지급된다는 소식이다. 추경이 통과되면서 5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최종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등급 화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 지급되고, 일부 업종은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참고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원 대상이 기존 320만 개에서 50만 개가량 늘어난 371만 개라고 한다.

 

=> 최종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며, 371만 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감소율 수준을 반영한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1.2차를 지급받았더라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기존에 지급된 1차, 2차와 유사한데 기존에 공통조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가 대상이었고, 1인 사업자 및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모두 요건에 맞을 경우 신청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인 만큼, 매출액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상이었는데, 3차에서는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대상이 선정되었다.

=> 이번에는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지급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기 조건들을 잘 확인해서 지원대상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고, 입금받을 계좌도 한번 더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추천드린다.

제외 대상

참고로, 기존에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그리고 보험 관련 업종이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할지 봐야 할 듯하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던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장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여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대상의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과 요양보호사 등, 한시 수당을 받은 분들은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한다. 또, 비영리 기업과 단체,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 대상이었으니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신청 방법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간다.

http://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 기간 동안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교묘한 스미싱 , 스팸문자 등이 너무 치밀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상기 공식 사이트가 아닌 별도 문자의 링크나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하시는 것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

 

홈페이지 화면

 

 

먼저 아래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해본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그리고 신청하기를 눌러 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하면 된다.

 

신청화면

 

 

그리고 아래와 같이 신청대상 여부를 알려주는데, 

사업자번호에 따라 5.30일은 짝수, 5.31일은 홀수번호, 6.1일 이후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신속 지급대상(349만 개사)과 확인 지급 대상(23만 개사)으로 나뉜다. 

 

신청대상 알림

 

 

지급 시기

추경 통과 직후 2~3일 이내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 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하고,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한다고 한다. 

 

=> 5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 3시 이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잘 확인하시어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힘겨운 시간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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